외교부, ‘정상외교 후속조치 추진성과' 보고
56개국 방문 및 29회 화상 회담·회의 진행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정부가 2017년 출범한 이래 총 141차례의 정상외교가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였다고 자평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56개국을 방문했으며, 56개국의 외빈이 방한했다. 화상 정상회담 및 회의 는 모두 29회 열렸다. 

외교부는 22일 문 대통령이 주재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재인정부 정상외교 후속조치 추진 성과’를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4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정상외교 후속 조치 TF'를 구성해 정상외교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범정부적 관리체계를 운영해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정상외교 성과에 따르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미국·중국·일본·러시아 주변 4국과 당당한 협력외교를 펼쳤다.

또한 신남방·신북방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중남미와 아프리카·중동 국가와도 협력을 강화해 우리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특히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받고,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5년 연속 UN총회에 참석했으며, 백신 협력과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기여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역할을 강화했다.

정부는 “정상외교를 계기로 인프라·방산·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미래먹거리를 창출했다”면서 특히 “정상외교에서 무기체계 수출계약 체결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2018년 3월 UAE를 방문한 계기에 양국 관계를 격상하고 방산 협력을 지속한 결과 2022년 1월 단일무기 역대 최대 규모인 35억 불 규모의 천궁2 수출에 성공했다. 2021년 12월 호주 방문과 2022년 1월 이집트 방문을 계기로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해 국내 우수 무기체계의 해외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엑스포 전시센터에서 열린 아부다비 지속가능성주간 개막식 및 자이드상 시상식에 참석한 뒤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 UAE 총리 겸 두바이 군주와 함께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2.1.17./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의 2019년 4월 카자흐스탄 방문 계기 양국 차관급 면담 기회를 마련해 알마티 순환도로 건설 및 운영 사업을 수주했다. 2019년 9월 유엔 총회 참석 계기 폴란드 바르샤바 신공항사업 참여와 관련해 양국간 인프라 협력 논의를 지속해 우리기업의 진출 기반을 확대했다.

문 대통령이 2021년 5월 미국을 방문한 계기에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양국은 공급망 협력을 합의했다. 문 대통령이 2021년 12월 호주를 방문한 계기에 한-호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가 체결됐다.

정부는 “문 대통령은 적극적인 기후외교를 통해 기후대응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였다”면서 우리나라 최초 환경 분야 다자정상회의인 P4G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및 ‘서울선언문’ 채택, 2011년 11월 COP26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2021년 12월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안 UN 제출, 2021년 11월 글로벌 메탄서약 가입 등 후속 조치를 추진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보건·백신 협력에서도 문 대통령은 2021년 9월 UN총회 참석 계기 한미 글로벌 백신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으며, 2021~2022년 총 4회에 걸쳐 전문가그룹 회의 개최 등을 통해 백신·원부자재 생산을 확대하고, 연구개발·과학기술 협력을 증진했다.

아울러 코백스 선구매공약매커니즘 기여도 확대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과 2022년 각 1억 불씩을 공여해 국제사회의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에 기여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정상외교를 통해 국가간 기술협력 강화에 합의함으로써 우주·6G 등 첨단기술 분야 실질 협력도 추진했다. 특히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달 탐사 협력을 위한 아르테미스 약정 및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에 서명하는 등 한미 우주협력을 본격 추진했다. 

또한 2021년 6월 차세대 통신인 6G 분야 주도권 선점을 위해 한미의 연구전담기관간 6G 협력 MOU를 체결하고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 기여 확대, 세계 속의 한류 확산, 국제 교육협력을 통한 한국어 교육 보급, 정부 초청 장학생 선발 확대라는 정상외교 후속 조치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계기 한국어가 베트남 대학입학시험 제1 외국어로 채택된 결과도 있다.

정부는 “임기 마지막까지 정상외교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다음 정부에 최선의 결과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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