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제20대 대통령 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신사업 공약이 구체화 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모두 과학·기술 산업 발전에 대한 공감대는 갖고 있지만 규제나 자율성에 관한 입장은 제각각이다.

24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확대, 과감한 규제개혁과 신남방, 신북방 경제권에서의 기회 확대, 인터넷 플랫폼 가상공간에서의 경제역량 제고를 계획하고 있다.

업계를 불문하고 국내 산업계는 디지털 전환기를 맞아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다. 특히 이 후보는 제조업과 디지털 경제 혁신을 이뤄내겠다며 블록체인·양자 정보 통신 기술·6G 등 기술 개발 강화·가상 융합 기술 활성화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국비 85조원이 소요되고, 디지털 전환 투자에는 총 135조원이 투입돼 일자리 200만개가 생겨날 것이라는 게 이 후보 측 복안이다.

최근 항공·완성차·통신업계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는 도심 항공 교통(UAM)에 대한 개발 열의를 보이고 있다. '플라잉 카'로도 불리는 이것은 미래 교통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해 국가 교통 전략 모빌리티 대전환과 친환경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겠다며 자율 주행차·UAM 등 미래형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상용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미디어 시장 육성책도 내놨다. 국내 미디어 콘텐츠 시장은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등 외산 OTT의 시장 점유 비중이 높다. 때문에 웨이브·왓챠·티빙 등 토종 OTT는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 후보는 방송영상콘텐츠·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겠다며 국내 OTT 콘텐츠 활성화 지원과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되는 규제 철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윤석열 후보는 '과학 기술 추격 국가'에서 '원천 기술 선도 국가'로 도약시킨다는 공약과 5대 목표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고, 데이터에 입각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시사했고, 추진 기구로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기존에는 공무원들이 중심이었다면 이곳은 연구자·개발자·기업 현장 전문가·과학기술 행정가들로 구성된 민·관 합동위원회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정치-과학 간 확실한 영역 분리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뒷받침할 제도로 윤 후보는 장기 연구 과제를 선정해 정권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하지 못하도록 제도화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외에도 정부가 과학자들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연구 환경의 자율성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유연한 연구비 집행 시스템·국제 기준의 평가검증 시스템 도입이 그 골자다.

한국은 '노벨상 제로 콤플렉스'에 빠져있으면서도 전세계에서 실패에 대해 가장 인색한 모습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후보의 '모험적 연구·실험의 실패 용인' 방침은 연구 성과나 방향에 대해 채근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신 윤 후보는 감염병·미세먼지·탄소중립·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적인 국가 미래 과제 해결하고, 당면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청년 과학인들의 도전과 기회의 장을 확대하겠다며 첨단기술 분야별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전문 교육 과정 개설하고, 연구 기회 확대·평가 공정성 제고·결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 확립 등을 내걸었다.

안철수 후보는 '5·5·5 신 성장 전략'을 통해 미래 먹거리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했다.

'5·5·5'는 디스플레이·2차 전지·차세대 원전 SMR·수소 에너지·바이오 산업 등 5대 초격차기술을 육성하고, 삼성전자급 글로벌 선도 대기업 5개사를 육성해 미래 먹거리·일자리 창출, 세계 5대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의미한다.

국가과학기술체계 구축·지원사업과 관련, 안 후보는 '국가미래전략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국내 연구·개발비 비중을 임기 내에 GDP의 5%까지 확대하고, 2조원 규모의 '초격차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초격차 분야 벤처 기업 법인세 면제와 투자 규모의 50% 세금 감면 카드도 꺼내들었다.

4차 산업혁명기에는 인재 양성과 확보가 필수적이다. 안 후보는 5대 초격차 분야 핵심인재 50만명을 추가로 길러내고, 관련 특수 목적 고등학교를 전국 17개 시도에 신설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산학 협력 기반 AI 특성화 대학 신설과 동시에 전액 국가장학금 지급론도 설파했다.

AI·반도체 분야 우수 인재에 대해서는 전문연구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특전을 제공하고, 연구·기술 인력 이민 제도를 도입해 해외 우수 인력을 유인한다는 방책이다.

무엇보다 안 후보는 사업 규제 철폐를 천명했다. 스타트업들이 우수한 기술을 적용한 상품을 만들어도 현행법의 벽에 가로막혀 진척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법이 허용하는 사업만 영위할 수 있도록 한 '포지티브 규제'를 '금지 사항만 규정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규제혁신법'이 이뤄질 경우 산업계가 반색할 것으로 보인다.

담당 부서는 국무총리 직속 '규제혁신처'로, 전문성을 지닌 공무원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나 민·관 협의체를 조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과학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부 조직 개편 의지도 내비쳤다. 과학기술부총리직·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 설치와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의 수석비서관급 상향 조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