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이재명 "세금 많이 낸 사람 혜택서 배제 안 돼"
안철수 "산술적 평등보다 형평, 공평함이 더 맞는 방향"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재난지원금 범위 설정에 대해 “형평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2일 오후 중앙선관위 주관 3차 TV토론에서 “작년 9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정부가 하위 88%까지 지급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이재명 후보께서 반발해서 나머지 12%까지 채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거기에 대해 같은 당인 경기도의회 의장도 반발했다”면서 “거기에 대해 이 후보가 ‘대한민국이 평등한 나라인데 누군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차별받거나 배제되어선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입장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님께서 평등, 형평, 그 차이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하신 적 있나”라고 물었다.

   
▲ 중앙선관위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가 사회 분야를 주제로 3월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렸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토론 중 ‘ezuality(평등)’와 ‘ezuity(형평)’을 구분하는 그림의 패널을 꺼내든 모습 방송 화면 촬영.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에 이 후보는 “평은 실질적 평등과 같은 말로 쓰이는 듯”하다며 “경기도 말씀 잠깐 드리면 재난 지원금은 가난한 사람 돕는 게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 많이 나는 걸로 이미 차별 받았는데 국가 정책 반사적 이익까지 차별받을 필요 없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안 후보는 ‘ezuality(평등)’와 ‘ezuity(형평)’을 구분하는 그림의 패널을 꺼내 “야구장에 키가 다른 사람들이 야구를 보려고 한다. 그런데 이쪽은 산술적인 평등, 똑같은 혜택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 또는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야구를 못 보게 된다”며 “반대로 이쪽을 보면 여기에는 키 높이에 맞게, 이것이 사실은 형평이고 즉 공평하다. 이걸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산술적 평등보다는 형평, 공평함 이것이 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는 의미다.

이에 이 후보는 “안 후보가 좋은 말씀 해줬다”면서도 “그런데 그 의자를 만드는 돈을 키 큰 사람이 거의 다 냈다”고 반박했다. 이어 “키 큰 사람이 불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담장 자체를 낮추는 노력도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다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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