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3차 TV토론에서 ‘복지 증세’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심상정 후보는 복지 국가로 가기 위해 증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윤석열 후보는 성장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복지는 늘릴 계획이지만, 증세는 계획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포문은 윤석열 후보가 열었다. 윤 후보는 이 후보의 공약인 ‘기본소득’을 언급하며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복지를 현금으로 하게 되면 1년에 우리 이 후보가 말한 연 100만원만 해도 50조가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이거 갖고 탄소세다 국토보유세다, 이렇게 해서 증세를 하면 결국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성장과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께서 사회 서비스 복지 일자리를 100만개 창출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기본소득 같은 보편적인 현금 복지를 포기한다면 이런 사회 서비스 복지를 얼마든지 늘리고 이거 자체가 바로 일자리 창출이고 성장에 기여하는 거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 서비스 복지를 100만 개 하기 위해 월 250~300만원 보수를 준다고 하면 이분들 시설 지원까지 하면 연 40조가 드는데, 기본소득 50조에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40조가 든다고 하면 이게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결국은 과도한 증세 통해서 성장을 위축시키면서 지속 가능한 복지 재원 마련을 어렵게 만들지 않겠냐”며 “(이 후보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다. 

이에 이 후보는 “윤 후보 말씀 중에 기본소득 비판을 자주 하는데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 한다 이렇게 들어있는 거 아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그 기본소득은 이후보가 말하는 거랑 다르다”고 했고, 이 후보는 “사과라고 말하면 사과인 것이지 내가 말하는 사과는 다르다, 이건 이상하다”고 맞받았다.

심상정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냐”고 입을 뎄다. 이에 윤 후보는 “과거 우리 당 유승민 의원도 여러 말 하셨다”고 답했다.

이에 심 후보는 “캠프에 합류한 것 같은데 자문도 좀 구해보라”며 “박정희(박근혜) 때 줄푸세 하면서 복지 늘리겠다고 하다가 고교 무상교육 철회했고 기초연금 반토막 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고 감세하는 복지는 사기”라며 “부유층을 대표하는 정당 후보라면 이렇게 어려운 재난의 시기에 오히려 부유층에게 고통분담 해달라고 이야기 하는 게 책임 정치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필요하면 증세도 해야하고, 국채발행도 할 수 있다”면서도 “원칙은 경제가 초저성장 시대인데 경제를 원활하게 성장을 시켜야 거기서 복지 재원 산출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써야할 복지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조정, 효과가 떨어진다거나 단기적인 경기부 양성, 한시적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자연 세수 증가에서 나오는 연 27조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합치면 제가 복지 전체 공약에서 잡은 돈이 266조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그거 거짓말”이라고 맞받아쳤고, 윤 후보는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 근거도 없이, 자료를 갖고 와서 이야기하시던가. 여기가 무슨 자료 없이 와서 아무 말이나 하는 데는 아니지 않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심 후보는 이후 이 후보에게 “감세는 이야기하면서 증세 계획”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저희는 증세자체를 할 계획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지금 코로나 극복해야 되고 기후위기 극복해야 되고, 불평등 해야(고쳐야) 되고, 오만 복지개혁을 우리가 다 얘기하고 있는데 돈을 많이 써야 한다”면서 “증세계획이 없으면 100퍼센트 국가 채무로 하겠다는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니까 퍼주기 비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 코로나 때도 돈 버는 분들에게 고통분담 요구해야 한다. 복지증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OECD 기준 국민 부담 기준으로 해서 5% 여유 있다”며 “증세를 하고, 그것으로 부족할 때 또 국가채무를 얹어서 확장재정으로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증세를 얘기하는 저더러 좌파적 관념이라고 이야기 하고 증세는 자폭 행위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다”며 “윤 후보에게나 들을 만한 얘기를 들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는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어, 지어내지마”라고 했고, 심 후보는 “지어낸 거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심 후보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국가 채무로만 하겠다 이것도 국민들에게 지지받을 수 없다고 본다”며 “그러니까 증세계획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또 우리 후보들끼리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합의해서 국민들에게 호소드리고 이렇게 해서 복지국가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