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러 금융제재 추가"…피해 중소기업에 최대 10억원 지원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스베르방크 등 7개 러시아 은행에 이어, 러시아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 로시야 은행과의 금융 거래도 중단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및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의 대(對)러 제재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국제사회의 대러 금융제재에 추가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제13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국제사회의 대러 금융제재 동향을 고려,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 중단 등 추가 제재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데 이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발표한 것이다.

이에 따라 8일부터 러시아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 로시야 은행과의 금융거래가 중단되는데, 제재 대상 펀드는 국가복지기금(NWF)과 직접투자펀드(RDIF) 등 2개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다만 러시아 중앙은행의 경우, 에너지 관련 거래 등 미국이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 분야의 거래는 미국과 같은 기준으로 가능하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재무부와의 거래 금지를 발표·시행하고 있으며, EU도 28일 러시아 중앙은행과 거래를 금지했고 이달 2일부터는 국부펀드 관련 프로젝트 참가도 막았다.

로시야 은행은 정부가 지난 1일 거래 중단을 발표한 7개 은행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8일부터 별도 유예 기간 없이 금융 거래를 중단한다.

이 은행은 미국 재무부가 지난 2014년 3월 크림반도 사태 당시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고,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12일부터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7개 은행에도 포함됐다.

이로써 정부는 이날까지 총 11개 러시아 기관 및 자회사에 대해 거래 중단을 결정했고, 2일 이후 신규 발행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에 대한 발행·유통시장에서 거래를 끊었다.

SWIFT 배제는 벨기에 현지 시간 12일, 한국은 13일 오전 8시부터 적용된다.

 각국 금융기관이 러시아 관련 거래를 전반적으로 기피, 현장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러시아와의 금융 거래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제재 조치 이행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국민·기업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 미국 정부의 허가에 따라 허용되는 거래 유형 등 상세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러 추가 제재 결정을 미국 등 관련국에도 조속히 전달할 방침이다.

또 피해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수출기업에 업체당 최대 1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연간 예산 20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소기업 분야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기업 621곳 중 1824곳이 대상에 해당하며,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기본 요건인 매출액 10% 이상 감소 기준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특례보증 심사 완화, 보증한도·보증비율 우대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우크라이나 정세 불안, 제재 등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예상하기 어려운 영향이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점검·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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