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13일 ‘산업재해’라는 과제를 문재인정부가 그렇게 노력했지만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다음 정부의 과제로 남은 것 중 대표적인 주제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42편’을 통해 먼저 “문재인정부는 2017년 출범 초부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산재·자살·교통사고)를 추진하면서 중대산재 예방대책을 수립했고, 지속적인 이행과 점검을 거쳐 보완하고 발전시켜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중 산업재해 감소에 대해 참 많은 관심과 노력을 했는데, 2021년 초부터 2022년 초까지 1년여 동안만 따지더라도 각급 회의에서 무려 23차례의 지시사항을 남겼다”며 “그만큼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대한 열정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그 결과 2018년 신년사에서 약속한 ‘20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 절반 감축’은 지키지 못했으나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점은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출범 이전인 2016년 969명(0.53)에 비해 2021년에는 828명(0.43)으로 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만인율도 0.1 감소한 성과를 기록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력에 비해 성과가 아직 미약한 것은 한계와 다음 정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미흡 ▲후진국형 재래형 사고재해가 여전히 많고 ▲예방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의 지원 부족을 지적했다.

박 수석은 “적발 위주의 점검과 감독은 노사의 의식과 관행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면서 또한 “소규모 건설과 제조업 등에서 필수보호구 착용과 기초 안전시설 설치만으로도 예방 가능한 ‘추락과 끼임’ 등 재래형 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한계인 동시에 조금만 노력하면 막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이상의 성과와 한계는 다음 정부의 과제로 이어져야 한다”며 “정책이 다른 것도 있는 정부 교체를 해야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감소는 계속 이어져야 하는 한 길의 목표이다. 문재인 정부의 작은 성과를 다음 정부는 더 창대한 성과로 이어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