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윤석열 당선인은 제1 공약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1인당 1000만원씩,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었다.

또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보유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코로나19 '선보상 제도' 시행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50조원 이상의 재정 자금을 확보한다는 방침인데, 관건은 재원 마련 방법이다.

국회에서의 예산 통과가 필수이기에,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관건이다.

50조원 이상의 재원을 만들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현실적 대안이지만, 거대 야당 체제에서 단기간 내에 추경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선보상 제도의 시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추경보다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당선인 캠프 내 경제 담당자인 김소영 서울대학교 교수는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43조원이라며, 재원으로 세출 조정으로 30조원, 초과 세수와 기금 여유분 및 예비비로 나머지 13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올해로 넘어온 최종 정부 회계 자금은 5조 4800억원이어서, 추가로 필요한 금액은 7조 5200억원인데, 이는 올해 기업이익 급증 전망을 감안하면 충분히 메울 수 있는 액수다.

문제는 세출 조정 30조원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형 뉴딜' 등 문재인 정부의 기본 세출 구조를 뜯어 고치거나, 지역사업 예산을 대규모로 줄일 수 밖에 없어,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