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245곳, 최소 15% 법인세 내야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글로벌 대기업에 적용되는 15% 최저한세가 올해 우리나라 세법 개정안에 반영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국내 도입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라2는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 기획재정부 청사/사진=기재부 제공


다국적 기업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효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둘 경우,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만큼의 세액을 본사(최종 모 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최종 모 기업 기준으로 245개 기업(2019년 국가별 보고서 제출 기업)이 필라2 대상이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내달 말 공청회를 통해, 최저한세 과세 관련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이행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이행체계에는 신고 서식이나 정보 교환 방법, 세이프하버(실효세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기업은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 규정 등, 기술적 세부 사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논의될 의견은 내달 11일까지 이메일로 받고, 관련 규정 해석 및 예시는 OECD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석서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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