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지원·기저효과 제외 세수 증가분 3조 2000억원"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올해 1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0조원 넘게 늘었는데,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정 지원에 따라 올해로 이연된 세수가 들어온 영향이다.

세정 지원책을 제외하면, 평년 수준을 유지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49조 7000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 8000억원 늘었다.

   
▲ 기획재정부 청사/사진=기재부 제공


고용 회복 흐름이 이어지며 취업자가 증가, 소득세(13조 2000억원)가 1조 5000억원 많아졌다.

법인세(2조 9000억원)는 9000억원 증가했는데, 작년 1월 코로나19 집합 금지·영업 제한 등 조치를 받은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 예납 납기를 미뤄준 영향으로, 세금 분납분 일부가 올해 1월에 들어온 영향이다.

부가가치세(24조 4000억원)는 6조 9000억원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은 역시 지난해 세정 지원에 따른 영향이다.

2021년 1월 코로나19에 따른 집합 금지 업종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면제해주면서, 올해 1월 확정 신고 세액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1월 세수 증가분(10조 8000억원) 가운데 경기 회복에 따른 것은 3조 2000억원이며, 나머지 4조 6000억원은 코로나19 세정 지원에 따른 이연 세수, 3조원은 기저효과로 발생한 세수라고 기재부는 분석했다.

1월 총수입은 65조 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원 늘었다.

1월 총지출은 56조 3000억원으로 2조 4000억원 증가함에 따라, 1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9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조 6000억원 흑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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