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대통령실 슬림화, 3년 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성 공약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차기 정부가 현 문재인 정권과 어떻게 달라질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최대 쟁점은 청와대 개편과 여성가족부 폐지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우선 대통령실을 슬림화하고, 전략 조직으로 개편할 것을 공약했다.

수석비서관과 민정수석실, 제2부속실을 폐지하고 인원 30%를 감축, 소수 정예 참모와 분야별 '민·관 합동 위원회'로의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내 당선인 집무실에서 안철수, 권영세, 원희룡 및 인수위원들과 차담회를 가지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제공


또 세종시에 제2집무실을 설치하고, 대통령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실무 검토에 들어갔으나, 경호 및 보안문제 등으로 대통령실은 광화문보다 용산 국방부 및 육군본부 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인의 다른 핵심 공약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별도 부처를 신설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가부 폐지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다.

여성계 등에서는 여가부 폐지가 '역사의 후퇴'라며 반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디지털 경제 지원을 위해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정부 디지털 규제 철폐 전담 기구 신설을 공언했다.

여기에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과학기술부총리 신설을 공약한 바 있어, 실현 여부도 주목된다.

당선인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모두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새 정부에서는 과학기술 부처의 위상이 높아지고, 관련 정책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3년 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성하고, 수출 가능한 행정용 인공지능(AI) 시스템 개발을 예고한 바 있다.

공교육, 행정, 국방 분야에 AI를 적극 도입하고 국가보안 정보를 제외한 공공 업무에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 적용하며, AI를 활용해 공공(국가정보원), 군(국방부), 민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이버 대응 체계 일원화를 강조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공약했던 부분이다.

이 분야는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과 시행령 개정 만으로 추진 가능한 사항들이 혼재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