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을 그려 갈 대통령 인수위원회(인수위)가 순조롭게 출발한 가운데, 인수위는 내일(21일)부터 7개 분과의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업무 보고는 새 정부의 정책적 우선 순위를 정하고 정부 조직 개편을 어떻게 해나갈 지를 구성하는 첫 단추다. 

업무 보고가 끝나면 '윤석열 정부'를 구성하게 될 정부조직 방향도 구체적인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정부 조직 개편은 인수위의 최우선 과제다. 새 행정부의 부처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 지를 먼저 정해야 내각 인선에 돌입할 수 있고 구체적인 정책 조율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일단 내일부터 인수위 각 부처별로 관련 현안과 윤 당선인 공약에 대한 실행 여부를 검토하고, 현 정부가 지난 5년간 추진한 중점 사업에 대한 보완하거나 폐기, 또는 지속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 당선인이 후보시절부터 전면 재검토를 예고한 탈원전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 등이 어떤 방향으로 설계될 지 관심사다. 

정치권에 뜨거운 이슈를 낳고 있는 여가부 폐지의 경우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림은 그려지지 않았다. 다만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집을 보면 여가부를 폐지하되 아동·가족·인구와 관련한 사회적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되어 있다. 

탈원전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도 주요 관심사다. 윤 당선인이 후보 공약에서 탈원전 정책 폐지를 강조한 만큼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등을 재개하고 계획된 원전도 다시 추진하는 등 전면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에 아직 부동산 정책 전문가라고 할만한 인물이 없긴 하지만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완화를 거듭 시사한 만큼 이 부분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또, 각종 세제와 대출규제도 대폭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가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코로나19 방역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그리고 3년 가까이 이어지는 코로나19로 망가진 경제를 회복하는 일이다. 

현재 인수위에는 코로나특별위원회가 설치돼 있고 안철수 선대위원장이 특위를 맡고 있다. 현재까지 인수위 코로나 특위 위원들이 공석이지만 정치권에 따르면 이르면 이틀 뒤 인선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방역 체계 방향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 등이 어떤 방향으로 향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윤 당선인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현판식 후 첫 전체 회의를 열고 “국정 과제의 모든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 방역과 경제 회복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특히 코로나가 가파르게 확산하고 있는데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과 방역, 의료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주기를 당부드린다”며 “다른 팬데믹이 올 경우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준비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저성장·양극화라는 과제도 중장기 목표를 설정해 국정과제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 새 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정부가 돼야 한다. 인수위는 신속한 업무 파악을 하고 개선해나갈 점과 새롭게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빈틈없이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20일 청와대 이전과 관련된 기자회견 후 진행된 질의 응답에서도 "인수위가 코로나 민생 문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발표가 바로바로 될 것"이라며 "민생문제에 대해선 (청와대 이전 문제와) 관계없이 인수위에서 최우선으로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