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일각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인해 실패로 끝났다고 주장하지만, 그동안 다양한 불평등 개선 지표를 보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소득격차가 완화되는 성과도 낳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43편’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기조인 ‘경제정책과 노동사회정책의 통합 운용’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해결을 위해 진력하고 있는 노동시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의 개선을 위해 여전히 유효하며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3대 패키지인 ‘가계소득 증대’ ‘사람에 대한 투자’ ‘사회안전망·복지 확대’를 언급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이 기존 추세와 확연하게 달라졌다. 근로시간의 단축, 상용직 근로자 수, 노동소득 분배율이 2020년 역대 최고의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수석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새로운 경제정책 패러다임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인 낙수효과에 의존한 경제성장 모델을 버리고 가계소득을 올리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 중장기적인 성장을 유도한다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담대한 정책 비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낙수효과에 의존한 경제성장은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불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 가계소득 불균형 등을 불러왔다”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IMF, OECD 등 여러 국제기구와 국내외 학자들도 불균형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공감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문재인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로의 이행을 천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정책 기조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축을 설계했다. 이 가운데 과거 정부와 차별화되는 가장 특징적인 정책 방향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 족보도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요어는 UNCTAD와 ILO에서 주창한 임금주도성장(wage-led growth)과 OECD와 IMF에서 주창한 포용성장(inclusive growth) 개념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거시경제학을 창시한 Keynes가 설파한 이론이고, 대학 교재로 쓰이는 경제학 원론에도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일부 정치권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실패했다고 낙인 찍는 것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인식한 까닭에 고용 대란과 소득 참사를 낳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은 “물론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다양한 정책 패키지 중 하나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므로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와 과제는 종합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