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당초 계획했던대로 4월 중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CPTPP 가입에 대해 농어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가입 시기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과는 다르게 관련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 가입신청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지역 11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무역협정으로, 인구 5억 1000만명(전세계의 6.6%), 교역규모 5조 2000억 달러(14.9%), 명목 국내총생산(GDP) 10조 7000만 달러 규모(12.7%)의 경제권이다.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조약법)’에 따라 CPTPP 가입 계획을 수립하기 앞서 정부 관계자, 전문가, 관련 업계 종사자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공청회는 CPTPP 현재 추진경과, CPTPP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및 국내 보완대책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전윤종 통상교섭실장은 “CPTPP 가입은 수출시장 확보,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 경제적 효과와 함께 역내 다자간 공조에 참여한다는 전략적 가치가 크다”며 “시장 추가개방에 따른 농수산업계의 우려를 감안해 피해분석과 보완대책 방향을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완대책 방향에 대해, 농수산분야의 충분한 피해보전과 함께 △피해품목 경쟁력 제고 △국내 수요기반 확충 △구조개선 △생활여건 향상 등 종합적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제조업 분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신산업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 패키지와 대‧중소 상생협력, 판로 확충 등 CPTPP 관련 안전망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완대책 방향 기본원칙으로는 △CPTPP 가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충분한 제도적 보상 △협상타결 전에도 취약분야 경쟁력 제고 지원 확대 △CPTPP 활용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공세적 발굴 등을 제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에서도 CPTPP 가입 시 경제적 영향에 대해, 시장개방에 따른 교역 확대 및 생산·투자·고용 증가로 실질 GDP 0.33~0.35%, 소비자후생 30억 달러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또한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등 6개 부처 1급으로 구성된 전담반(TF)을 운영해 보완대책 및 정책과제를 발굴했다”며 “CPTPP 가입신청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공청회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통상조약법에 따라 CPTPP 가입신청 관련 국내 절차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