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검찰이 삼성웰스토리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치행위’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업을 희생양 삼는 무리한 수사는 ‘법치 이행’이라는 직업 윤리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삼성웰스토리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계열사 급식 공급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삼성전자 본사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현재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가 급식 업체 삼성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이익을 극대화시켰다고 의심하고 있다. 

웰스토리는 이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다. 이에 검찰은 웰스토리가 삼성 계열사가 몰아준 이익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이 부회장의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삼성 계열사가 총수의 이익을 위해 웰스토리에 급식을 몰아줬다는 건 지나친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웰스토리 건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때 총수 이익을 위한 사익 편취라는 결론까지 가지 않고 ‘웰스토리에 이익을 몰아줬다’ 정도로만 지적했다”며 “검찰의 수사 방향이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가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주는 식으로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들 기업에 총 234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에도 공정위의 제재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기업의 경영 전략 중 하나로 봐야 하는데, 그런 점을 인정하지 않고 규제한 것은 기업 경영 자유의 침해라는 비판이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지난해 9월 공정위로부터 웰스토리 건에 대한 자료를 넘겨 받아 삼성전자 미전실 출신 현직 임원 등 관련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또 3월 들어 사건을 맡은 공정거래조사부의 인원을 충원하고 부서 내 팀 규모를 늘리며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법치’가 아닌 ‘정치’가 개입된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수사팀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기업 비리를 엄단하는 시늉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삼성웰스토리 건을 삼성 경영권 승계 수사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 “해당 사건은 공정위 고발이 발단이 된 사건으로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며 “확대 수사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현진권 자유인포럼 대표는 이런 의구심이 나오는 것 자체가 법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 대표는 “정부코드에 맞추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기업을 조사하는 건 엄연한 정치행위”라며 “법조계를 비롯한 정부 기관은 권력자인 사람을 보지 말고 본연의 법치를 이행 하는 게 새 정부 하의 이루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