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재정사업 평가 하위 사업에 대해,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1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일반 평가 결과, 목표 달성도가 낮은 하위 15% 사업을 '미흡' 등급으로 배분, 관련 예산의 1% 이상에 대해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업 별 성과에 대한 상대평가를 진행, 등급을 배분해 보고하는 방식이다.

평가 대상은 10억원 이상 사업 가운데 인건비 등을 제외한 1186개 사업으로, 총 지출 규모는 178조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올해 완료되는 사업이나 의무 지출 사업 등을 제외한 148조원의 1%를 구조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규모는 1조 5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올해는 등급 배분 기준에 예산 규모를 추가, 소액 사업 위주로 '미흡' 등급이 배분되는 관행도 방지하기로 했다.

중점 성과관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점 평가를 시행한다.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 18조원 규모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존속 필요성과 지원 규모 등을 집중적으로 평가한다.

절감되는 재원은 새 정부 국정 과제 등, 신규 사업과 성과가 높은 계속 사업에 재 배분한다.

안 차관은 "재정 사업 성과 평가가 단순히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실질적인 지출 구조조정과 신규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이 되도록 실효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또 최근 국채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이달 국고채 발행 계획을 논의했다.

안 차관은 "앞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한국은행과의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시장 안정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