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높은 물가 상승 압력과 미국 금리인상의 파급효과로 인한 한국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이 3일 발표한 ‘기준금리 상승이 주요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통화정책의 변화로 인해 기업이 직면하는 대출금리의 상승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결국 중소기업과 한계기업 비중이 높은 섬유, 펄프 및 종이, 금속가공, 기타 제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평가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내 기준금리를 3년여 만에 1.9%로 올리면서, 내년 말까지 약 2.8%의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보고서는 이를 고려 시, 물가 안정 및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국 기준금리는 현 1.25%에서 연내 2% 이상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 자금 조달의 경우 회사채 및 주식 발행 등의 직접금융을 통한 방식과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등의 간접금융 방식 존재하는데, 한국의 금융시장은 은행 중심으로 간접금융 방식인 은행 대출이 기업 자금조달 수단의 큰 부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직접금융을 활용하고 있으며, 간접금융 역시 대기업에 비해 접근할 수 있는 은행의 수가 적은 만큼, 대출 비용 상승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통계적 모형 분석 결과, 통화정책 변화로 인해 금리가 1% 인상 시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는 0.64%, 대기업의 대출금리는 0.5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적인 관계에서도 중소기업의 가산금리는 1.69%, 대기업의 가산금리는 1.17%로 추정되는 등, 중소기업이 통화정책 변화로 인한 대출금리 변화가 더 민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산업연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과거 금융위기 기간보다 금융긴축에 의한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 위험도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비중이 매출액 기준 37.04%, 부가가치 기준 39.47% 수준이며 특히, 섬유, 펄프 및 종이, 금속가공 등의 제조업은 중소기업 비중(매출액 기준 65% 이상, 부가가치 기준 70% 이상)과 산업 내 한계기업의 비중이 10% 이상 높게 나타났다.

산업연구원 김현석 부연구위원은 “기준금리상승은 기업의 이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켜 산업 내 한계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이는 해당 산업 전체의 부실성 확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기준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 정책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김 부연구위원은 “한정된 자금 조달 수단을 가진 중소기업의 경우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 늘어 일시적으로 산업 내 부실기업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한계기업 퇴출 및 산업,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주요 자금 조달 수단인 기업 대출에 추가적인 만기 연장, 상환유예, 중단기 고정금리 상품 등의 금융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이후 산업의 완만한 구조조정을 위해 단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한계기업 여부를 판단, 선별해 추가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비중을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 채권 발행 지원 등을 통한 채권시장 활성화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