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5월부터 7월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민들의 체감 유류 비용을 낮추기 위해, 이 같은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해, 신속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폭은 종전 20%에서 10%포인트를 추가, 30%로 확대한다.

인하 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 3달 간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리터(L) 당 10㎞의 연비로 하루 40㎞ 주행하는 운전자는 휘발유 기준 월 3만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 20% 인하 때와 비교하면 부담이 1만원 줄어든다.

아울러 최근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물류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기준가격(L당 1850원) 이상 상승분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한도는 L당 183.21원이다.

또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 역시, 3개월간 30% 감면(-12원/L)한다.

한편 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차 전지 및 자동차 공정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스트립(8%), 캐스팅얼로이(1%)에 할당 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비철금속에 대한 외상 방출 한도(30억→50억원) 및 방출 기간(9→12개월) 확대 등을 지원하는 특례 적용은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수급 우려가 있던 사료용 밀·옥수수와 식용 옥수수는 대체 입찰 등을 통해 추가 물량을 확보했고, 신속한 유통을 위해 사전 수입 신고, 조건부 수입 검사 등 검역·통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가공식품업계를 위해선 칩 용 감자 계절 관세 비적용기간(5∼11월)에 할당 관세 0%를 적용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두, 조제 땅콩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대두는 25만 4000t으로 3만 3000t 확대하고, 조제땅콩은 1만 500t으로 500t 증대한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를 위해 이달에도 45억원 규모의 할인 쿠폰을 계속 지원하고, 수급 차질이 우려될 경우 배추·무 등 정부 비축 물량을 활용한 수급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주요 독과점 분야 경쟁 촉진을 위한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등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3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약 10년 만에 최고치인 전년동월대비 4.1%를 기록한 것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복병의 본격적 영향"이라며 "주요 선진국들도 30∼40년 만에 6∼7%대의 최고 수준 물가 오름세를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글로벌 전개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물가 문제는 그 어느 현안보다도 중요하고 엄중한 사안"이라며 "정부 교체기에 면밀한 물가동향 모니터링 속에서, 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 마지막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민의 가처분소득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안"이라며 "물가 상승 제어를 통한 안정적 경제 운용이 모든 경제주체가 윈윈하는 길이므로, 정부 총력 대응에 더해 가계, 기업들도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