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나라빚(광의)이 2200조원에 육박,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다.

4.0% 경제 성장률과 60조원이 넘는 초과 세수에도 불구하고, 재정 씀씀이를 줄이지 못해 나라 살림은 다시 한번 90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6조 4000억원을 기록, 1년 전보다 214조 7000억원(10.8%)이나 늘었다.

국공채·차입금 등 확정된 부채가 818조 2000억원으로, 100조 6000억원(14.0%)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2차례 추가경정예산(49조 8000억원)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국채 발행이 많이 늘어난 여파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비 확정 부채는 1378조 2000억원으로, 114조 1000억원(9.0%)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앞으로 약 70년 이상 걸쳐 공무원 등에 줄 연금 추정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으로, 공무원이 내는 연금액이 빠진 지출만 추산한다.

연금충당부채를 합친 국가부채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2057조 4000억원보다도 많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지난 2016년 말 기준 1433조1천억원과 비교해 763조 3000억원(53.3%) 늘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1743조 7000억원)보다는 452조 8000억원 증가했다.

국가부채는 발생주의 회계에 미래의 재정부담 요인까지 포괄적으로 보는 개념으로, 현금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해 이미 발생한 부채를 보는 국가채무보다 포괄적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967조 2000억원을 기록, 작년 한 해 동안 늘어난 금액이 120조 6000억원에 달했다.

202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0%로, 전년 대비 3.2%포인트 높아졌다.

통계청 추계 인구(5174만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1869만원으로 1년 새 236만원이 늘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의 1224만원보다는 646만원,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말 1397만원보다는 472만원 각각 증가했다.

1년 동안 정부의 총수입은 570조 5000억원, 총지출은 600조 9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또다시 30조 4000억원 적자였다.

2020년 적자 폭인 71조 2000억원에 비하면 40조 8000억원 개선됐지만, 세수가 최초 예상보다 61 조4000억원이나 더 들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씀씀이가 너무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0조 5000억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의 -112조원보다는 나아졌지만, GDP 대비 재정적자가 -4.4%나 된다.

일반회계상 세계잉여금은 18조원이었고, 나라빚 상환은 1조 4000억원에 그쳤다. 

앞으로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은 3조 3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