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면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문기관 지정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6일 '국산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우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은 시스템 구축에 앞서 작성해야 하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사진=연합뉴스


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며, 5년간 공공 구매 사업 예산을 확대해 공공 부문에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선도적으로 구매하며, 2023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단가 인상도 검토한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은 전액 국고로 추진되던 공공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한 것으로, 민간에서 시스템 구축비를 투자하면 계약 기간 동안 운영권을 획득할 수 있다.

안 차관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