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담화’ 대남 핵공격 언급에 우려"
"CVID? 개념 논쟁으로 돌아갈 필요없어”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 고위당국자는 6일 최근 북한의 ‘김여정 담화’와 관련해 “3일과 5일 발표한 두가지 내용을 다 봐야 한다”면서 “표현에 있어서는 5일 담화가 더 순화됐지만 핵무력을 언급한 것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전에 북한은 동족을 상대로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조건을 달기는 했으나 부득이하게 핵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은 우려되는 상황으로 여기에서 멈추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한반도 긴장수위가 올라가는 것을 우려하며 “새 정부에 역발상으로 평화 대북정책을 제안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당국자는 “다음 정부도 이견이 없는 것이 인도주의 협력이더라. 그런데 레토릭 수준에서 끝내면 안된다”며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대북 인도주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당선인측에서)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만들겠다고 했으니 이 부분도 남북 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최우선 과제를 제안한다면 당장) 금강산관광 재개를 선언하고, 실제로 추진해보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통일부./사진=미디어펜

이 당국자는 “금강산관광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영역에서 벗어난다는 해석도 있고, 우리정부의 일관된 입장이기도 하다”며 “금강산관광 재개가 개성공단 재개보다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공감도 더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시작하면 여러 문제를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당국자는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의 한미 정책협의대표단이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한다는 당선인의 대북정책 비전을 미국측에 설명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개념 논쟁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완전한 비핵화와 CVID는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문제는 높아진 한반도 위기를 어떻게 가라앉히고 변화시킬 것인지의 측면에 주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북한의 다음 무력도발과 관련해 “현재 정황상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핵실험을 어떻게 판단할지 문제가 있다”면서 “북한은 우주발사체 개발도 언급해왔으므로 당분간 ICBM 추가 발사 가능성이 좀 더 있어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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