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자산 보호 합의에 위반” 유감 표명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는 8일 북한의 금강산 해금강호텔 해체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해체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즉각 중단하고 남북 간 협의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관광은 남북 협력을 상징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해금강호텔을 일방적으로 해체하고 있는 것은 상호 존중과 협의에 입각한 남북 공동노력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차 부대변인은 이어 “상대방 투자자 자산의 보호라는 남북 당국간 합의는 물론, 모든 사안들을 서로 협의해서 해결해온 사업자와의 신뢰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며 “해금강호텔 해체에 대한 우리측의 충분한 설명 요구와 협의를 시작하자는 정당한 제안에 북한이 전혀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차 부대변인은 “지금이라도 북한은 해금강호텔 해체에 대해 우리측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금강산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조속히 호응해 오길 바란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사업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우리국민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금강호텔은 금강산 관광지구 내 수상 건물로서 금강산관광 남측 사업자였던 현대아산 소유 시설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2019년 10월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시설에 대해 “남측 관계기관과 협의 하에 철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 차덕철 신임 통일부 부대변인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인사하고 있다. 2021.2.8./사진=연합뉴스

이후 남북한은 이 문제와 관련해 수차례 통지문을 주고받았지만 이듬해부터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논의도 중단됐던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김덕훈 북한 내각총리는 2020년 12월 금강산관광지구 개발사업 현장을 점검한 뒤 “관광지구를 우리식으로 건설함으로써 민족의 명산 금강산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명산,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문화 휴양지로 만들라”고 재차 지시했다.

그리고 지난달 초부터 금강산 일대를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에선 북한이 해금강호텔 해체에 나선 정황이 포착돼왔다.

이에 통일부는 지난주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금강산 시설 철거·정비를 위해선 남북 합의가 필요하므로 관련 움직임에 대해 우리측에 충분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북한은 이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정부는 지난 3월 초부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왔으며,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면서 “지난주 우리측 입장을 북측에 전달한 이후 현재까지 북측의 반응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현재 해금강호텔에 대한 해체작업이 꾸준히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조치가 있어서는 안된다. 모든 사안은 남북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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