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우리 국민은 단 1명도 중국에서 투표하지 못하는데, 10만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우리나라 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문제에 대한 개선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문제, 국가간 공정의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글에서 "만약 우리 국민이 어떤 국가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우리도 이를 제약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12만 명이 넘는 외국인, 특히 10만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투표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라며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후 3년만 경과하면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6년 처음 도입된 이후 외국인 유권자는 크게 증가했고, 이번 선거에서 12만 6668명의 외국인이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며 "이 중 중국인(9만 9969명)은 78.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호주의 원칙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태도이다. 투표권 부여에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현행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요건을 강화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저 김은혜가 경기도지사가 된다면, 전국 최대 광역단체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민의 설득을 구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