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미디어펜 2022 비전포럼’ 개최를 축하하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디지털자산과 NFT, 메타버스가 가져올 사회 전반적인 변화에 높은 관심을 쏟아왔다"며 "새 정부 이후 제도적 틀의 완성과 이를 시금석 삼은 산업확장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금융권 디지털 대전환-메타버스·NFT가 가져올 변화와 기회'라는 주제로 열린 미디어펜 금융 포럼 축사에서 "윤 당선인은 NFT거래가 더 활발해지도록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약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디앱레이더에 따르면 글로벌 NFT 거래량은 2020년 기준 한화 약 1,174억원에서 지난해 한화 약 30조8000억원 규모로 급성장했다"며 "사회 다양한 구성원들이 NFT와 메타버스 산업에 뛰어들면서 향후 성장잠재력에 높은 기대감이 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새 정부는) NFT 시장활성화와 메타버스 생태계 지원 공약 이행을 위한 첫 단계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정책을 확립할 것임을 밝혔고, 금융위원회 또한 기본법 제정 등 디지털자산시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인수위에 보고한 바 있다"며 "특히 과기부, 특허청, 기재부 등 다양한 부처의 NFT와 메타버스 관련 정책입안도 눈에 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의원은 "핑크빛 전망 뒤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며 "NFT 자체가 가진 가치가 과대평가 되어있고, NFT 거래수단인 가상자산의 등락이 거래시장에 과도한 영향을 끼치는 등 불안정 요소가 과도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NFT와 메타버스 시장이 아직 안갯 속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그 안갯 속에서도 뚜렷이 나타나는 성장가능성까지 묵살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미래에 올바른 일인지에 대해선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창현입니다.

정론직필을 지키며 국가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져주고 계신 미디어펜의 비전포럼 <금융권 디지털 대전환: 메타버스‧NFT가 가져올 변화와 기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디지털과 가상세계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예견하고 준비하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의춘 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디앱레이더에 따르면 글로벌 NFT 거래량은 2020년 기준 한화 약 1,174억원에서 지난해 한화 약 30조8천억원 규모로 급성장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ICT업계는 물론 제조업, 문화계와 정치계에 이르기까지. 사회 다양한 구성원들이 NFT와 메타버스 산업에 뛰어들면서 향후 성장잠재력에 높은 기대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또한 디지털자산과 NFT, 메타버스가 가져올 사회 전반적인 변화에 높은 관심을 쏟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한 디지털자산 환경조성과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 시장 육성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NFT거래가 더 활발해지도록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신사업분야의 성장을 가로막았던 기존 규제는 풀고 인력은 키워 글로벌 메타버스 생태계 선점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앞장서겠다는 포부도 밝혀 새 정부 이후 제도적 틀의 완성과 이를 시금석 삼은 산업확장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기조에 따라 정부부처들도 속속 정책입안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NFT 시장활성화와 메타버스 생태계 지원 공약 이행을 위한 첫 단계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정책을 확립할 것임을 밝혔고, 금융위원회 또한 기본법 제정 등 디지털자산시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인수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과기부, 특허청, 기재부 등 다양한 부처의 NFT와 메타버스 관련 정책입안도 눈에 띕니다.

핑크빛 전망 뒤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습니다. NFT 자체가 가진 가치가 과대평가 되어있고, NFT 거래수단인 가상자산의 등락이 거래시장에 과도한 영향을 끼치는 등 불안정 요소가 과도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중엔 NFT가 유동성 장세의 투기상품에 불과하다는 혹평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경제의 위축이 가상자산 시장의 위축으로 연결되면서 NFT시장에 끼어있던 거품이 빠져나가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상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 피해자들을 구제할 정책적 수단도 심지어 피해자로 볼 수 있냐는 법적 판단도 지금 제도 하에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회와 당국 모두 가벼이 들어선 안 될 우려입니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창펑쟈오 최고경영자(CEO)는 포춘과 가진 인터뷰에서 “인터넷도 초기에는 거품이었고 결국 터지기도 했다. 그러나 인터넷은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NFT와 메타버스 시장이 아직 안갯 속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 안갯 속에서도 뚜렷이 나타나는 성장가능성까지 묵살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미래에 올바른 일인지에 대해선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숙제입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무겁게 짊어진 난제를 시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꾀할 수 있는 혜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오늘 포럼을 통해 전달해주실 분야별 전문가분들의 말씀들을 꼼꼼히 살피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반이 될 정책들을 착실히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