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원자재·물류·부품 이슈가 지속하면서 글로벌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기업들은 올해 하반기 불확실성 확대를 경계하면서 수익 방어에 고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안정적 시장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차별화 기술과 연구개발(R&D)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의 GDP 대비 R&D 비중은 OECD 국가들 중 2위로 최상위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2001년 이후 최근 10년간 민간 R&D 증가율이 답보상태를 지속하면서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01~2020년 중 자료 비교가 가능한 OECD 36개국의 R&D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2001년 2.27%로 9위였으나 2020년에 4.81%로 2위로 상승했다.

2020년 기준 국내 R&D 투자는 총 93조100억원 규모다. 주체별로는 민간이 71조3000억원, 정부‧공공이 21조6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이 전체 R&D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6%로 기업 등이 국내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2001~2020년 민간부문 R&D 증가율을 5년 단위로 살펴보면 2000년대에는 11.4%의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2011년 이후에는 R&D 증가율이 한 자릿수(2011~2015년, 7.5%)로 둔화된 이후 답보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R&D 투자 규모는 글로벌 최상위권 이지만, R&D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2019년 연간 특허 건수는 3057건으로 OECD 37개국 중 4위에 해당한다. ‘R&D투자 백만 달러 당 특허 건수’는 2019년 0.03건으로 OECD 37개국 중 11위다.

전경련은 “특허 건 수 자체는 많지만,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는 건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국내 R&D 투자의 효율성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라고 분석했다.

R&D 투자의 경제적 성과를 나타내는 R&D 대비 지식재산사용료 수입 비중은 2018년 9.9%로 OECD 평균(2018년 27.7%, 2019년 29.5%)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는에서는 민간 R&D를 활성화하고, R&D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R&D 투자의 61.4%를 차지(2020년 기준)하는 대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OECD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중소기업 R&D 지원율은 26%로 OECD 평균(21%)을 상회하나, 대기업 R&D 지원율은 2%에 불과해 OECD 평균(17%)과 차이가 크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기업의 R&D 투자는 정부‧공공 R&D보다 국내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큰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며 “민간 R&D를 선도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등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R&D에 활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