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주 후면 윤석열 새 정부가 출범한다. 새 정부는 한덕수-추경호-이창용 라인을 축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내·외적 여건이 결코 만만치 않다.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급등하는 물가가 서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밖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코로나 재봉쇄로, 글로벌 공급 차질이 악화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도 나온다. 이런 난국에서 새 정부 경제팀이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지 짚어본다. [편집자 주]
[미디어펜=조우현 기자]국내외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 자유를 주는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경제 회복의 돌파구는 기업의 성장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특히 징벌적 세제라 불리는 법인세와 상속세 완화가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세제 인하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과도한 세금으로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기업법’이라 불리는 상법과 공정거래법도 개혁의 대상으로 꼽힌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 개혁 역시 재계의 시급한 과제로 분류된다. 올해 초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또한 기업의 과도한 처벌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이에 재계는 상속세와 법인세 완화를 비롯해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노동 개혁 등을 골자로 하는 제안서를 대통령인수위원회에 전달한 상태다. ‘친시장’을 강조해 온 새 정부가 재계의 목소리를 경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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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21일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서 경제6단체장(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윤 당선인, 손경식 경총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장, 장제원)과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사진=인수위 제공 |
재계, 입 모아 ‘세제 완화·규제 개혁’ 제안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통령 선거 직후인 3월 중순 인수위에 노동·규제·세제 개혁 방안 등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인수위에 비공개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안서에는 대기업 차별규제 개선, 신산업관련 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같은 달 법·규제 개편, 조세제도 개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동법제 선진화, 안전 및 기후위기 대응 경영환경 구축, 사회보장체계 개선 등 6개 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신 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를 인수위에 전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지난해 구축한 ‘소통플랫폼’을 통해 ‘당선인께 바라는 제안 1만여건’을 받아 인수위에 전달했다. 제언집은 한국경제의 회복과 도약,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 기업의 새로운 역할 정립, 선진적 경영환경 조성 등 4개 목차로 구성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역시 인수위에 상속세, 법인세 등 세제를 OECD 상위 10개국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 정책 제언’을 전달했다. 해당 제언에는 제도 경쟁력 강화, 기업 성장생태계 조성 등 9개 분야, 66개 과제로 구성됐다.
‘친시장’ 강조한 새 정부…규제 완화 힘 싣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작은 정부’와 ‘시장경제’다. 그는 정치에 입문한 후 한 결 같이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해 왔다.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기보다는 민간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철학이다.
윤 당선인은 친시장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듯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을 담당할 경제부총리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다. ‘시장주의자’로 알려진 추 후보자는 의정 활동을 하는 동안 상속세와 법인세 등 기업에 책정된 과도한 세금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추 후보자는 경제부총리 후보로 임명된 다음 날인 지난 달 10일 “경제 활력 회복과 체질 강화의 중심은 여전히 민간이고 기업이다.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특히 모래주머니를 벗겨드려야겠다고 생각한다”며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역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이다.
그는 “민관이 함께 논의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앨 것”이라며 네거티브 규제 개념을 도입할 것“이라며 “새 정부는 새로 커가는 유능한 분야, 큰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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