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맞벌이 부부 위한 '효도주택' 공급"…宋 "징벌적 과세와 결별"
[미디어펜=이다빈 기자]6·1 지방선거 격전지인 서울에서도 '부동산'이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후보들은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약 발표를 마치고 시민들의 '부동산' 표심에 호소하고 있는 모습이다.

   
▲ 오세훈(좌측)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송영길(우측) 서울시장 후보./사진=미디어펜


16일 업계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13일 서울 홍제동 노후 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하고 5가지 부동산 공약을 첫 발표했다.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확대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 △환영받는 청년주택 △3대 거주형 효도주택 공급 추진 등이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새로 짓는 임대아파트들을 타워팰리스처럼 하겠다”며 “임대주택을 민간 분양아파트 못지않은 고품질로 지어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부러워하고 누구나 자부심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신속통합기획 활성화, 임대주택·청년주택 확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인데 비해 '3대 거주형 효도주택 공급'은 이날 처음 공개된 정책이다. 부모와 자녀가 근거리에 거주하면서 함께 아이를 돌보는 '효도주택' 가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부모와 함께 아이를 양육하는 젊은 맞벌이 부부를 고려한 정책으로 해석된다.

오 후보는 부동산 공약에 포함한 청년주택 확대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의 한계점을 보완해 2인가구와 신혼부부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2030스마트홈'을 조성할 계획을 밝혔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도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송 후보는 이날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과 과감히 결별하겠다"며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사 구시 방안"이라며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송 후보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의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을 내놓을 것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보유 주택 공시가격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1억원까지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다주택자는 종부세 공제액이 6억원에 불과하다"며 "이 때문에 중저가 2주택 소유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상승하는 공시가격 등으로 서민들까지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11억원으로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는 이에 앞서 서울시장 후보 출마 선언과 함께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또 '착한 임대인'의 경우 보유세를 50% 감면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여·야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현행 부동산 정책 기조와 유사한 맥락을 보이고 있다고 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오 후보가 젊은 실수요층을 타겟으로 한 공약을 내놓은 반면 송 후보의 공약이 다주택자로부터의 매물 증가를 꽤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 연구원은 "여·야 두 후보가 낸 부동산 공약 모두 현 정부와 같은 맥락의 '주택 공급 확대', '조세 정상화' 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라며 "여전히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큰 상황에서 청년·임대 공급 확대 공약이 보이고, 조세 정상화 관련해서도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유세, 취득세 조정 방안과 유사한 공약이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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