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해진 날짜에 추경 처리, 협치의 좋은 선례 만들어”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이번 추경을 통해 0.2%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재난지원금을 종료하고, 법에 의한 보상제도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밤 늦게 국회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언급하며 정부의 경제정책 원칙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경제, 자율, 공정, 공동체를 위한 것으로 몇 가지 원칙이 있다”면서 “모든 사람에게 많이 드리기보다 사회적인 약자,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 두텁게 지원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추경은 그런 목표를 향한 현 정부의 첫 구체적인 경제정책”이라고 말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2022.5.30./사진=국무총리실

이어 “이번에 7.5조원의 국채상환을 하는 것은 신정부가 국채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를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 안정성을 강화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밝히고, “대한민국의 국내외적인 신인도는 경제지표의 절대적인 숫자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 총리는 “투명하거나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던 재난지원금을 이제 종료하고, 앞으로는 온전하고, 투명하고, 확실한 보상을 하기 위한 법에 의한 보상제도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나라 행정의 하나의 커다란 변화이고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약 0.2% 정도의 성장을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이것은 우리가 당초 예상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예산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이 추경 처리는 처음으로 여야 간에 합의된 정해진 날짜에 통과시켜 협치의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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