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윤석열 정부가 1주택 실수요자에게 보유세 경감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당장 유주택자 세 부담이 줄어드는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보다 장기적인 시선에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 3분기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올해가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재산세의 경우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종부세는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종부세 부과 고지 전 조정폭을 결정해 시행을 추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늘어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연말까지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수요자로 분류되는 1주택자에 혜택을 부여해 주택 보유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정부 결정에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주택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보유세 경감은 1세대 1주택자에게 선별 집중함으로써 실수요자는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며 “보유세 부담이 큰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퇴로를 조성했다”고 말했다.

단 이 같은 ‘임시방편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지금부터 다음 단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내년, 내후년 등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부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세법·세율 자체를 손보는 것도 좋은 그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현재 구조대로라면 집값 급등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세법·세율 관련해서 정부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자대학교 교수)는 “조세 제도를 이렇게 소폭적으로 개편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식으로 전면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조치로 인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는 바라봤다.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보유세 부담 경감책이 1주택자에게 선별 집중되면서 당분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 시장 양극화는 유지될 전망”이라며 “강남권, 한강변, 우수 학군 및 학원가 주변, 교통망 확충 예정지, 5년 이하 신축 등 주택 한 채 키워드가 선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