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한국 경제 위기 우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전국민주노동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안전 운임제'를 유지해 달라며 운송 거부 의사를 밝힌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당국에 적법한 대응을 주문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안전 운임제'가 폐지되면 과로·과적·과속에 내몰려 화물 근로자·국민의 안전이 희생될 것"이라며 "물류 대란을 막고 화물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새 정부의 실효성 있고 신속한 대책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운임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 기본권·산재 보험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오는 7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지난달 23일 밝혔다.

   
▲ 휘날리는 한국경영자총협회기./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이에 경총은 "우리 경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영향으로 생산과 소비, 투자가 함께 감소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따른 물류비 상승으로 무역업계의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예고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재 화물연대는 화물 운송 시 적용되는 안전 운임제 일몰 규정 폐지 등을 집단 행동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안전 운임제는 2018년 도입 당시 '3년 일몰제'로 시행하되 일몰 1년 전부터 제도 연장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해 현재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경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경제와 물류를 볼모로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관철하려는 명분없는 집단 행동"이라며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운송 거부'에 해당될 수 있어 위법 소지도 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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