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지방선거까지 마무리 되며 신임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도 속도가 붙는 가운데 증권업계 안팎의 관심사가 다시금 ‘공매도 전면 재개’로 수렴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공매도 재개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을 공매도 개선안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공매도 전면 재개’를 시행할 가능성이 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까지 승리를 거둔 윤석열 정부는 곧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공매도 관련 내용이 담길지에 많은 시선이 쏠린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역시 공매도 관련 언급을 하며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는 지난달 31일 ‘불법 공매도에 보다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정 원장은 금감원 임원 회의에 참석해 “6월 중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설치·운영해 공매도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를 한층 더 강화하고, 불법 사항에 대해선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공매도 조사전담반은 주문방식, 주식 대차 등 공매도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일단 ‘실태 점검’을 실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고의적인 무차입 공매도나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등 실정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한 기획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가운데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부분 재개된 지 1년여가 지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될 것인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올해 들어 국내외 증시가 약세를 이어가면서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경계심은 더욱 커져 있는 상태다. 작년 5월 3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코스피200 종목과 코스닥150 등 대형주에 대해서만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허용된 상태다.

한 가지 변수는 정부가 올해 초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한 점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기준을 맞추는 과정에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될 경우 패시브 자금이 어느 정도 유입되겠지만 ‘득’ 만큼이나 ‘실’도 크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특히 한국 증시의 공매도 거래방식에서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기관보다 불리하다는 ‘기울어진 운동장’ 비판은 계속 해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개인의 공매도 최저 담보비율을 14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이 역시 그다지 달갑지 않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매도를 반드시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지만 개인투자자들로선 피부로 와 닿지 않는 이야기”라면서 “개인들도 공매도를 보다 편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잡혀 있는 만큼 여러 논의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