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특권’ 내려놓고 의회정치전문가 영입 필요성
[미디어펜=김소정 기자]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앞두고 ‘전직 의원’들의 재취업 기회로 활용됐던 사무총장에 의회정치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회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리 나눠먹기 식의 의원 특권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차기 국회의장은 관행처럼 전직 의원을 국회 사무총장에 임명하는 대신 국회개혁을 총괄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민간인 출신의 전문가를 영입할지 주목된다.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는 지난달 24일 국회의장 경선에 승리한 뒤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확실하게 작동하는 국회, 의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국회, 많은 성과를 내는 민생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이어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개혁은 여야가 충분히 협력해 국민 다수가 원하는 개혁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일이 의장으로서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 본회의장./사진=공동취재사진

실제로 국회가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 등 다양한 정치개혁에 나서려면 그 실무를 총괄하는 국회 사무총장이 개헌 전문가나 입법기관의 속성을 잘 아는 전문가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직전 선거에서 실패한 초·재선 의원들의 자리 나눠먹기 식으로 영입된 사무총장이라면 권위나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역대 국회의장들이 임명한 사무총장은 대부분 정치인이었다. 최근 정세균·문희상·박병석 국회의장 시절에도 전직 의원들이 사무총장에 임명돼 퇴직한 다선 의원들의 재취업의 창구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당의 한 국회의원은 “이제 국회도 변화와 혁신의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국회 사무총장 임명에서부터 의원 특권을 과감히 내려놔야 할 때”라며 “국회 혁신을 공정하게 추진하려면 사무총장부터 전문가로 영입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한 의원도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고, 삼권분립 원칙에서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회 개혁을 총괄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민간인 출신의 의회정치전문가를 영입하는 등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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