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재벌 개혁’에 앞장섰던 공정거래위원회의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가 향후 자율 규제를 독려하고 공정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알려지면서, 기업을 정조준 하던 시대는 마감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친기업’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정위 또한 정부 방침에 맞춰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경제 성장의 첫 걸음이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비쳐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는 어렵다”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계는 과거 ‘재계 저승사자’라 불렸던 공정위의 향후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기관인 공정위 역시 윤 정부의 기조에 맞춰 친기업 행보에 발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이전 정부에서의 방침과 달리 기업에 대한 발언이 비교적 ‘톤다운’ 된 것으로 보인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달 27일 ‘준법경영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 형벌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제재가 아니라 예방이며, 이는 우리 기업들의 준법 경영을 통해 달성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칼날을 휘두르기 보단 사전 예방, 자율적 준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에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을 ‘불공정행위’ 대상으로 바라보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본연의 역할인 ‘공정거래 활성화’ 방안에 주력해야 한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세계 100여개국이 집행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은 ‘자유로운 경쟁’을 위한 법으로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본래 법 취지와 달리 대기업을 규제하는데 사용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다만 민간 주도 성장을 중히 여기는 윤 정부가 출범하면서, 향후에는 공정위 역할 역시 공정경쟁을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공정위의 핵심 업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공정위가 새로 출범할 윤 정부의 ‘규제개혁 전담기구’에서 경쟁 제한적 규제 개혁을 주관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과도한 등록·허가 요건, 공공조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시장 진입과 사업 활동을 막는 불필요한 정부 규제를 개선하는 ‘경쟁영향평가센터’도 공정위 주도로 구축될 것으로 전해진다. 

재계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공정위는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바라보고 단속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런 분위기는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가 자유로운 경쟁 환경을 구축하는 역할에 집중해 준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