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가 탄소중립으로 가는데 발목을 잡는 만큼 폐지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R&D 착수가 늦어지면서 경쟁국에 밀리게 돼 탄소중립은 물론 미래시장 선점 가능성도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9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제22회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하고 '탄소감축 기술 R&D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은 "탄소중립을 위해선 단기적으론 초고율 기기와 장비 도입, 노후 설비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를 달성해야 한다"며 "고탄소·화석에너지 기반 공정에서 저탄소·친환경 ‘혁신 공정’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론 '친환경 연료와 원료 투입 비중 확대,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 재자원화·재사용을 통한 '자원순환’ 활성화, 저탄소 제품 중심으로 주력 제품 전환 등 ‘산업구조 재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R&D 정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탄소중립 산업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 온실가스 감축산업 로드맵 수립, 그린-디지털 뉴딜 정책 강력 추진 등이 필요하다"며 "국가 차원의 자원배분을 통해 ‘대전환’을 위한 와해적 기술·공정·제품의 R&D, 상용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 대비 기술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R&D 예타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70%의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기후기술의 상용화에 필요한 R&D 역할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3.0년, EU와 2.5년의 기후기술 격차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 R&D 투자비가 미국의 7.4%, EU의 23%에 불과한 상태다.

정광하 KIAF 부설 미래산업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부터 2030년까지 기후기술 R&D 사업규모가 6조7290억원에 달하는데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연돼 2023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할 상황"이라며 "기후기술 격차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정부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이상적 당위성에 의해 이뤄지면서 경제 후퇴 없이는 쉽게 도달하지 못할 목표가 될 우려가 있다"며 "R&D기획에서 최종 통과까지 산업부 과제의 경우 2.8년이 소요되는데 속도가 핵심인 기술개발 경쟁에서 예타제도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제도는 과제의 소형화·파편화, 과제수 증가에 따른 일반적 R&D의 심사평가 기간 지연, 획일적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타당성과 신뢰성 저하 등 다양한 부작용도 양산한다"며 "제도를 아예 폐지되거나 기획에서 최종 통과가 3개월 이내에 마무리되도록 하는 창의적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탄소배출이 많이 나오는 산업군에 대한 R&D 지원에 대한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주 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 상무는 "1년 이상 전문가의 집중적 논의를 통해 완성도 높은 R&D 계획안을 도출한 상태지만 7월말까지 결과 도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술개발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에 있다"며 "현재 수소환원제철 등 철강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은 전세계적으로 초기수준이나, 속도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격 R&D 시작은 이미 뒤쳐져 있어 올해가 기술개발의 골든타임"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의철 한국시멘트신소재연구조합 수석연구원은 "한국은 유럽 시멘트산업의 탄소중립 목표보다 더 높은 감축목표를 설정했다"며 "시멘트 업체들은 이미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지난해부터 온실가스 감축 설비투자, R&D 발굴, 협회 중심의 R&D 컨소시엄 구축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정부 예타를 통해 주요 감축수단인 연료·원료에 대한 R&D, 실증, 제도개선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도 "미국, EU, 일본 등 경쟁국은 국가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대규모 탄소중립 R&D·실증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 지연되고 있는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예타가 신속히 통과돼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