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서 첫 회의 개최..."세수 추계 실패 대책 마련"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드러난 세수 추계 오류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기구를 편성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 주재로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박 원내대표는 "집안 살림도 이 정도로 예측이 맞지 않으면 엉망이 될텐데, 세계 경제규모 10위인 대한민국의 재정전망이 엉터리였다니 충격"이라며 53조 3000억원 규모의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한 것을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6월 10일 국회에서 세수 추계 오류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사진=미디어펜


이어 박 원내대표는 "더 심각한 것은 지난 2월 1차 추경 당시 세수 추계 실패로 인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조기 지원 및 완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당국의 무능력인지, 이 사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건지 모르겠으나 대규모 세수 오차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떠안은 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며 "추진단이 본격적으로 활동해 대규모 추계 실패 원인과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며 초과세수 진상규명 추진단 출범을 알렸다.

추진단은 단장 맹성규 의원에 간사 김수흥 의원, 추진위원은 신정훈·강득구·양경숙 의원으로 구성됐다. 또한 추진단에는 김유찬 홍익대 교수, 강병구 인하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전문가들도 합류했다.

추진단은 오는 21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담당자들과 함께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7월 말∼8월 초 활동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