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최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정부 시행령 통제법)과 관련해 "반헌법적 주장"이라며 "3권분립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수정당 식물 대통령 운운하는 것은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정부 발목잡겠단 다수당의 폭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최근 제출한 행정입법권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온단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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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여린 최고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이어 "민주당은 문정권 5년간 행정부 감시와 견제는커녕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했다"라며 "그런 민주당이 야당이 되자마자 행정부 통제를 위한 모든 수단 강구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지난 대선 당시 소수정당 식물 대통령 운운했듯이 거대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며 "임대차3법이 그러했듯이 입법권 남용의 피해는 다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과 사드 반대 시위를 언급하면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료 인상율이 40%에 육박할 것이란 산업통상자원부 보고서를 묵살하고 정권 말기에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해 탈원전 비용을 새 정부에 떠넘겼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성주 사드 기지 전자파 괴담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는)성주 사드기지 전자파 측정하고도 공개하지 않았다"라며 "(전자파는)정부가 정한 유해기준의 2만분의 1에 불과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민주당 의원들은 조직적으로 (사드에서 나오는) 전자파로 몸이 찢어진다는 괴담유포했다"라며 "민주당은 전문가를 묵살하고 사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속인 것이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익과 안보를 희생시킨 것"이라고 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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