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 또한 과거에 해당 법안에 동의한 바가 있다”라며 국민의힘 측이 반대의사를 나타낸 것에 반발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지난 2015년 '유승민 국회법 개정 파동'을 언급하며 “권성동 의원도 이 법에 찬성했고,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지지하고 옹호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 의원이 준비 중인 국회법 개정안을 "‘국정 발목 꺾기’ 또는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비판한 것에 따른 반론이다.

이어 그는 "국회의 입법권 발목 꺾기는 왜 생각 안 하느냐"라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행정입법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자꾸 제정되면 모법이 무력화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된다면) 입법 권한이 침해되고 삼권분립이 흔들리고, 법치주의의 기초가 흔들린다"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조 의원이 준비 중인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해당 내용은 앞서 2015년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통해 유사한 법안으로 발의 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