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제도 도입 보고·물가안정 다각도 대책 추진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을 겸해 첫 주례회동을 가졌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 한 총리는 주요 국정과제 추진 등 새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이 힘을 합쳐 국정과제 완수와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규제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심판제도(Red Tape Challenge)의 도입 및 과제 발굴・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국무총리실

규제심판제도는 피규제자 입장의 규제개선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 중립적 심사 및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규제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규제심판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총리가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가안정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향후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주례회동을 정례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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