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대폭 수정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4년 만에 5%대를 돌파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짙어지면서 기존 전망치보다 2.5%포인트나 올려잡은 것이다. 물가는 크게 치솟고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국내경제 성장의 하방위험이 높아지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기존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낮췄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 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리스크 확대와 물가상승 등으로 거시·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이에 따라 물가안정 등을 통한 '민생안정'과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뒷받침하겠다는 목표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당초 제시했던 2.2%에서 4.7%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제시한 전망에서 불과 반년 만에 2.5%포인트나 대폭 올려잡은 셈인데,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5%를 넘어서며 기존 전망치는 사실상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및 공급망 차질 장기화 등으로 하반기에도 높은 수준의 국제원자재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 회복세가 강해지면서 개인 서비스 등 가격 상승압력이 확대될 것이란 점을 들어 물가 상승률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5.4%로 올라서며 2008년 8월(5.6%)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지난해 4월 2.5%에서 10월 3.2%로 껑충 뛴 소비자물가는 올해 3월 4.1%를 기록하며 약 10년 만에 4%대를 넘어섰다. 3월 이후 2개월 만에 5대 중반까지 올라서며 '6%대 물가'를 넘보고 있다. 에너지 가격의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 식량 가격 상승 영향으로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 오름세가 확대되면서다. 5%대의 높은 물가 오름세는 6월과 7월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말 제시한 3.1%보다 0.5%포인트 낮은 2.6%로 예상했다. 방역조치 해제, 추경효과 등으로 민간소비가 2분기 이후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반등하면서 향후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와 설비·건설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성장률이 기존 예상보다 떨어질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국내외 주요 경제기관들도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했다. 한은은 기존 3.0%에서 2.7%로, 국제통화기금(IMF)은 3.0%에서 2.5%로 각각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3.0%였던 기존 전망치에서 2.7%로 0.3%포인트 낮췄다.

올해 취업자수는 약 60만명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들어 기저 영향, 직접 일자리 사업 확대, 비대면 일자리 증가 등의 영향으로 고용은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실제 올해 4월 취업자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만5000명이 늘면서 2000년 4월(104만9000명)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22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취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섰던 올해 1월(113만5000명), 2월(103만7000명)보다는 증가세가 다소 주춤했지만, 3월(83만1000명)보다는 늘어난 규모다.

그동안 코로나19 충격이 누적됐던 대면서비스업의 경우 방역 조치 해제에 따른 업황 회복 등으로 고용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기저 영향이 크게 작용하면서 증가 폭은 둔화될 전망이다. 특히 보건소·학교 등 방역 인력 축소, 4분기 직접 일자리 사업 종료 등이 하반기 증가세 제약 요인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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