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법인세와 상속세 완화에 초점을 둔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이 발표되자 일각에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인세 완화 등 세금을 줄이는 것이 부자만을 위한 것이라는 정책이라는 게 비판의 요지다. 

하지만 현행 법인세 체계에서는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법인세 완화가 ‘부자 감세’라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또 그간 우리 사회의 분열을 조장해 온 ‘양극화’ 논리는 이제 끝낼 때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전날 법인세를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이 발표된 후 일각에서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규제 중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이라며 “(기업이) 글로벌 경쟁을 하는데 OECD 평균 법인세와 맞춰져야 경쟁력이 생기고, 그로 인한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세금이 ‘징벌 과세’ 격으로 과도하게 책정된 측면이 있다”며 “(세금을) 정상화해서 경제가 숨통이 트이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어려운 국민에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나 복지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 시장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996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간 법인세수와 GDP, 실업률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실질법인세수를 10% 낮추면 경제성장률은 1.07배(6.94%)로 높아지고, 실업률은 0.98배(1.90%)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 전문가들은 법인세 완화가 부자 감세라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현행 법인세는 단일세율이 아닌 누진 체계이기 때문에 애초에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단일세율은 모든 기업에 일률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미국·영국 등 많은 선진국들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개정된 법인세법에 따라 4단계(10%·20%·22%·25%)로 나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 인하를 넘어 단일 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재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 체계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접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법이 아닌 법인소득세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부자감세’라는 용어를 통해 국민을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는 이른바 ‘양극화’ 논리는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이번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논리로 ‘부자 감세’를 들며, 부자 감세로 인해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격차보다 중요한 것이 ‘절대 소득’이라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윤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인 민간 주도 성장, 즉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대다수 개인의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격차보다는 절대 소득 증가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진권 자유인포럼 대표는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대다수의 소득이 증가하고, 그 과정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며 “‘가난한 평등’과 ‘빈곤 없는 격차’ 중 어느 쪽이 인류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