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최대한도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휘발유·경유 가격이 리터(ℓ)당 2100원선까지 오르면서 정부가 최후의 카드를 꺼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를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30%에서 7%포인트(p) 확대되는 셈이다. 

교통세법상 유류세는 기본 세율과 높은 세율로 나뉘는데, 유류세 인하 전 기준으로 보면 정부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 휘발유에 ℓ당 820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가가 더 가파르게 오르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한도인 30%까지 끌어 올렸다. 

정부는 유류세를 높은 세율이 아닌 기본 세율로 가져가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 세율에서 유류세는 ℓ당 736원인데, 여기에 30%를 적용하면 ℓ당 516원이다. 현행 유류세가 ℓ당 573원인 점을 고려하면 약 57원 더 내려가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방안을 확정·발표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최대한 높여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5시 기준 경유 가격은 ℓ당 2104.20원으로 2100원 선을 돌파했다. 휘발유는 ℓ당 2098.45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