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애최초 구매자 대상 규제완화 정책에도 금리인상으로 금융비용 부담 확대
[미디어펜=이동은 기자]금리인상과 경제여건 악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적용하면서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가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내집마련’ 기회를 높이기 위해 생애최초 구매자를 대상으로 규제완화 정책을 내놨지만, 금리인상 등 경제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 서울 시내 아파트 및 주택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0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전국 부동산 생애최초 매수자는 월평균 3만 874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해당 통계가 발표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4만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전체 부동산 매수자 중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3.9%로 2017년(23.6%)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월평균 생애최초 매수자 수가 지난해보다 줄었다. 특히 39세 이하는 1만 9480명으로 처음으로 2만명 이하로 줄었으며, 비중도 역대 최저치인 50.3%를 기록했다. 

서울지역에서 생애 최초로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은 월평균 4389명으로 전국과 마찬가지로 2010년 통계 발표 이후 가장 적었다. 다만 전체 매수자 가운데 생애최초가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높은 30.3%로 집계됐다.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 부진과 비교하면 서울지역의 생애최초 부동산 구입은 상대적으로 활발한 모습이다.

올해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은 대출 규제 등의 정책 요인과 금리인상, 물가상승 등 경제환경 악화로 부동산 거래 침체가 이어지면서다.

특히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높은 국내 가계자산의 특성상 대출 규제 강화는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 보유자는 기존 부동산을 활용하거나 매각해 자금조달이 가능하지만, 부동산 비 보유자는 대출 외 자금조달이 쉽지 않아 부동산 시장 진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지만, 여전히 금리 인상, 거래절벽 등은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는 6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 소득 반영방식을 대출~만기 시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 흐름의 평균으로 개선한다. 

직방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이전보다 우호적인 대출 환경이 형성되는 요인은 부동산시장 진입의 장벽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금리 등의 경제환경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의 대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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