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도적 문제 해결·북한인권재단 출범·이산가족의 날 제정 추진”
“제재도 비핵화로 인도하는 수단, 대화 모멘텀 만들 방향으로 설계”
통일부 고위당국자 “코로나19 지원에 북, 체면 따지지 말기를 기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1일 “경색된 남북관계를 대화 국면으로 전환해가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리선권 통일전선부장과 언제 어디서든 어떤 형식이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북한의 전원회의 보도를 통해 북측이 리선권 통전부장 등 대남·대외 인선을 새로이 한 것을 보았다. 우리정부는 대화를 통해 남북 간 모든 현안을 풀어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북한의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인권재단 출범 추진, 이산가족의 날 제정과 더불어 국민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대북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취임 한달간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학계·언론계 인사, 전직 장·차관 등 50여분을 만났다. 미국의 셔먼 부장관 및 성김 대북특별대표, 주한대사 등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두루 들을 수 있었다”며 “때로는 듣고, 때로는 설득하면서 평화통일을 향한 큰길을 내겠다. 통일·대북정책에서 시대를 관통하는 일관된 원칙, 시대정신에 맞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관련해 “재단이 출범한다면 북한주민들의 인도적 어려움을 해결해나가겠다”며 “일각에서는 북한인권에 대해 수단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인권 문제는 세계시민적 권리로서,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실질적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이날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의 활동 폭이 좁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때 지금 상황을 제재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재 국면에서 통일부의 역할 공간이 제한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갈등과 관련해 분명히 쉽게 변화되기 어려워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재도 결국 북한 비핵화를 만드는 직접적인 수단이기보다는 비핵화를 위해 대화의 장으로 인도하는 간접적인 수단이기에 제재 역시 현 경색 국면을 타개하고 대화 모멘텀을 만드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북한 내부 상황과 국제환경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화의 기회를 만드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기다리지만은 않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담대한 계획’도 결국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기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1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2.6.21./사진=통일부
 
통일부 고위당국자 “남북관계 진전 의지 문재인정부와 다르지 않아” 

권 장관은 앞서 지난 15일 6.15 남북공동성명 22주년 기념식에서도 남북대화를 강조하면서 대북정책은 이어달리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의 ‘선 비핵화’ 조건이 이어달리기의 방향을 가늠할 수 없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핵과 관련해서 압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선 핵폐기 후 경제교류’로 얘기됐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북한이 핵포기 의사를 갖고 대화에 나설 경우’ 남북관계 진전과 비핵화는 톱니바퀴 물려가듯 동시적, 상호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라고 압박하듯이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 문재인정부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박근혜정부나 이명박정부와도 다르지 않다”면서 “정당정치가 격렬해지다보니까 사실 아닌 부분에 대해 일종의 낙인찍기 하듯이 해왔다. 거의 비슷한 내용을 어떤 부분에 방점을 찍느냐의 차이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한미가 대북 코로나19 지원 제안을 했으나 북한의 반응이 없는 것과 관련해 “북한이 처음 코로나19 확산 사실을 발표했을 때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을 의사가 있다고 보고 바로 제안했으나 우리의 제안을 받지 않았고, 미국도 여러차례 방역 지원을 제의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고, 러시아의 지원 제안도 받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다. 유일하게 중국의 도움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한 통일부의 입장은 시간을 정해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우리가 돕겠다는 것을 다시 제기하고 또 기다리면서 북한의 호응을 기다릴 계획”이라며 “북한의 공식매체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접경지역에서 듣기론 또 다른 얘기가 전해지기도 하고, 다른 나라의 감염 증가 및 감소의 모습과 북한의 궤적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에서 코로나19 이외에 장내성 전염병도 퍼지고 있다는데 북한주민의 건강 상태나 의료 인프라를 고려할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며 “과거 우리도 북한으로부터 수해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 같은 민족끼리 체면 따지지 말고 필요할 때 서로 도움받는 것 필요하다. 북한도 그런 생각 가져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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