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전날(21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서영교 의원 등 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국 신설안을 시행할 경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경고했다.

이들을 대표해 발표에 나선 송갑석 의원은 “(경찰국 신설은) 과거 군부독재를 대신해 검부독재를 하려는 것”이라며 “경찰 역사를 32년 전으로 되돌려 '치안본부'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며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은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하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라며 “만약 권고안을 시행령으로 추진하려 든다면 명백히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로 행안부 장관의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박재호 의원도 “(경찰국 설치 등이) 만약 시행령으로 통과되면 법률 관련해서 모든 조치를 알아보고 법률에 위배되면 (이상민 장관) 탄핵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권고안 폐기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