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허 통보…민주노총 "정부, 자의적 법 집행 그만둬야"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다음달 2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다음달 2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사진은 민주노총이 2022년 5월 1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2022년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한 모습./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지난 13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친재벌·반노동 정책을 전면화했다"며 집회 계획을 밝혔다.

집회일정은 다음달 2일 오후 3시로, 서울 도심에서 열린다. 전국노동자대회의 슬로건은 '민생대책 마련! 노동 개악·공공성 후퇴 저지!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 철폐!'이다.

민주노총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한마디로 '재벌·부자 천국, 노동자·서민 지옥'"이라며 "국민은 물가 폭등으로 고통받는데 정부는 국민의 고통·불안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대신 재벌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하고 집 부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낮추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서민들의 생활고를 덜어줄 실효성 있는 물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의료·돌봄·교통·교육·에너지 등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경찰로부터 전국노동자대회 불허 입장을 통보받은 상태다.

민주노총은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하에서 경찰이 독자적인 판단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이 아닌 정권의 안위를 위한 자의적 법 집행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편법을 동원해 민주노총의 집회를 막는다고 생존의 벼랑에 몰린 노동자와 국민의 요구를 막을 수는 없다"며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노동자, 민중의 선두에 서서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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