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한국사]연미정샘의 적중 한국사 퀴즈

1. 다음 자료에 나타난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부칙 ……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55조 제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대통령 중심제가 의원 내각제로 바뀌었다.

②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③ 자유당이 사사오입의 논리로 통과시켰다. 

④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제를 규정하였다.

⑤ 제헌 국회에서 제정되었다.

사사오입 개헌(제2차 개헌)은 6∙25 전쟁 이후 자유당이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위하여 추진한 것으로,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정답]③ 사사오입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해 부결되었으나, 자유당이 사사오입(반올림)의 논리로 단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계산에 넣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헌으로 개헌 당시의 대통령인 이승만의 중임 제한이 철폐되었다.

2. 김대중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①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② 남북 조절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③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④ 개성 공업 지구 조성에 합의하였다. 

⑤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정답]④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평양에서 제1차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고 6·15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하여 개성 공업 지구(개성 공단) 조성에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