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TF’ 소속 의원들이 20일 통일부를 방문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비공개회의를 진행한 뒤 “3년 전 입장이 번복되는 과정에 현 장·차관의 생각이 반영됐고, 사진과 영상 공개 과정에도 윤석열정부의 국가안보실과 교감이 있었다”고 밝혔다.

TF 소속 김병주 의원은 이날 통일부측과 가진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흉악범 북송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이 바뀌는 과정이 모두 구두 보고와 구두 지시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통일부가 이 사건을 재검토하기 위해 국방부와 국정원의 당시 분석자료를 들여다본다거나 합동심문기관과 함께 토의해서 다시 결론을 내리는 등 합리적인 과정을 전혀 밟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부가 자체적으로 검토 회의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기록으로 남긴 자료도 전혀 없었다. 모든 것이 구두 보고와 구두 지시로 이뤄졌다”고 했다.

김 의원은 “통일부의 입장이 바뀌게 된 것은 권영세 장관의 청문회가 시작이었다. 현 장관이나 차관은 ‘엽기 살인마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장관과 차관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돼 통일부의 입장이 3년만에 바뀌었다. 한마디로 주먹구구식 결론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측은 “오늘 장·차관을 포함한 통일부측은 북송된 2명이 북한에서 16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엽기적 살인범이라는 점과 이들이 도주 중에 체포됐다는 사실에 전혀 이견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 가운데 북한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온 인원은 단 한 명으로 확인됐다”면서 “하지만 이 한 명을 국내법으로 처벌하지 못해서 어떠한 처벌도 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측은 통일부가 이번에 강제북송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정부 국가안보실과 교감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통일부가 3년 전 입장을 번복하는 과정에 윤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비공개회의 전 공개 모두발언에서 양측이 대립하는 모습도 보였다. 

 

김 의원이 통일부 입장 번복에 권영세 장관의 지시가 있었고, 사진 및 영상을 공개하면서 안보실과 교감이 있었다고 확인했다고 말하자 통일부측이 “안보실과 교감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다. (어민 북송)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통일비서관실에 알려졌다고 했다”고 부인한 것이다.

그러자 김병주 의원이 “통일비서관에게 알려줬다는 것이고, 안보실과 교감했다고 말했잖아요”라고 언성을 높였고, 통일부측은 다시 “교감이라고 말 안하셨다”고 반박했다.   

이날 이용선 의원은 “통일부가 북송 어민에 대해 잔인한 살해범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에게 북송 의사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우리 관내에서 사법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식의 법률가 입장으로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들은 살인범이자 도주범이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남북관계 특수성으로 볼 때 북한과 북한주민은 외국과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로 판단했다”면서 “북송 사진과 영상은 본질이 아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식으로 3년 전 사건을 뒤흔드는 것이 안타깝고 이런 국민감정을 건드리는 정쟁 도구를 통일부가 제공한 것이 맞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은 “통일부가 일종의 정치적 도구를 자처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고 화가 난다. 오늘 통일부 노조에서도 통일부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면서 “몇몇 사람들의 정치적 일탈로 인해 통일부 전체에 국민 불신이 쌓이지 않기를 바란다. 안보 문제를 더 이상 정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간곡히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