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는 21일 민주당 서해 피격사건 태스크포스(TF)가 전날 통일부를 방문해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입장 번복이 주먹구구식으로 나왔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통일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며 "통일부의 최종 의사결정은 장관이 하게 되지만 의사결정은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탈북어민 강제북송 결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이번 의사결정도 통일부 내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장관이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당국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강제북송된 탈북어민 2명에 대해 북한에서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고 인정했다는 민주당 TF의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권 장관은 단지 합동심문 결과가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는 것으로 이 당국자는 "민주당 TF가 '통일부 장관이 인정했다'라고 과장 발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을 제외한 누구도 흉악범 여부를 판정할 권한이 없다"면서 "통일부는 16명 살해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통일부 장관은 16명 살해 등이 언론 등을 통해서 이미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사회적 인정'이란 뜻으로 언급했고, 사실관계나 법적 판단으로 말하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이어 "(또 통일부가) 합심에 참여하지 않았고 조사결과서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검찰수사 결과를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다만 "어제 민주당 TF에서 통일부가 추후 이런 부분에 대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은 통일부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이런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보완 방안에 대해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