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여야가 26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세재 개편안과 경제 정책의 적절성을 두고 맞붙었다. 또한 이날 여야는 주제와 상관없이 여당은 윤 대통령을 칭송하는 윤비어천가를, 야당은 경찰국 신설 문제를 거론해 장내 소란을 만들기도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약 5시간 동안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따지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박홍근 원내대표 연설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팩트체크를 하겠다”며 “먼저, 경제 전문가들께서 현 정세에서 선택 가능한 단기·중장기 수단들을 말씀하셔서 취합해서 보니 윤석열 정부 정책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 다수의 전문가들이 말씀 하신 것을 취합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옳다고 본다”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추경호 부총리께서 한 말씀 해주시길 바란다”며 정부 감싸기에 나섰다.  

그러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즉시부터 민생 안정과 대내불안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그리고 취약계층도 보살피는 종합정책을 발표했다”고 자찬하며 화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감세 등 경제 정책에 대해 ‘친부자 반서민 정책’이라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직 여전히 저부담·저복지 국가며 세금·재정을 통한 불평등 개선효과가 OECD 38개국 중 최하위로 증세가 필요하다”며 “(그러나)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부자감세 정책을 펴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국민의힘 강령에 박혀 있다는 '약자와의 동행'은 사기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익숙한 대로 강자와의 동행, 부자와의 동행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김경협 의원은 “법인세를 줄여주면 정말로 투자가 늘어납니까”라며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가 부자 증세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거꾸로 가고 있다”며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과거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사례로 들며 “당시 상장 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2008년 326조에서 2014년 845조로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투자는 0.2% 감소했다”며 “법인세가 투자를 늘리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연이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실패한 정책’의 답습, ‘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비판하자 추경호 부총리는 “일부 대기업에만 감세한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며 “감세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소와 중견기업이 더 많다”면서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감세는 있었다”며 “증세를 한 것은 문재인 정부 뿐”이라며 세제 개편안을 두고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한편 이날 대정부 질문은 고환율·고물가·고유가·고금리 등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어떠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주제였음에도 불구, 일부 여야 의원들은 이를 벗어나 충성 경쟁과 이슈 선점에 매달려 비판을 사기도 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거론하며 “소탈하고 정직하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고 한다”며 “가까이서 보니 따듯하고 강한 사람이었다”는 등 칭찬 세례에 나섰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 가지 더 첨언 하자면 결단력이 대단히 강하신 분이다”고 응답하며 일명 윤비어천가를 쏟아내 대정부질문을 지켜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또 야당은 경제 분야 대신 이날 오전 뜨거운 감자가 된 경찰국 신설 문제를 거론하는 등 주제를 벗어난 질문 공세를 이어가 “주제에 맞는 질문을 하라”는 고성이 오고 가게 만드는 등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