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비대위원회의서 윤 정부 경찰국 신설…‘법령 위반’ 주장
이상민 장관 경찰국 강행에 해임건의·탄핵소추 등 검토 나서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강행한 것에 반발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탄핵소추 등의 가능성도 거론하며 당력을 집중해 경찰국 신설을 저지할 뜻을 밝혔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률가 출신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버젓이 법령을 위반한 시행령으로 경찰을 장악하려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며 "한정애 경찰장악 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경찰국 신설에 대한 투쟁을 활발하게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 비대위원장은 이상민 장관의 쿠데타 발언에 대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을 비롯한 소속의원들이 7월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박홍근 원내대표는 “'수사의 독립성이 침해당한다. 외청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인사권을 빼앗기면 식물 청장이 된다' 바로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이라며 “양심을 갖고 돌아보기를 바란다. 복합 경제위기에 경찰 장악하느라 허비할 시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의 총의를 모아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는 것과 함께 이 장관에 대해 책임도 분명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조오섭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책임을 묻는 방안이) 해임건의안도 될 수 있고 탄핵도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판 위에 올려놓고 검토할 것”이라며 “대책위에서 상위법령을 위반한 시행령과 관련한 문제점을 낱낱이 따질 것”이라며 “장관의 법령 위반은 탄핵 요건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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