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밀턴 프리드먼 탄신 110주기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향후 자유에 기반 한 정책을 성공리에 안착시키기 위해 밀턴 프리드먼이 주는 정책적 교훈을 다시금 되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프리드먼은 자유주의와 시장제도를 통한 경제활동이 경제적 번영을 가져온다고 믿은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의 인생 책으로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꼽은 바 있다. 

미디어펜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밀턴 프리드먼이 주는 정책 교훈’을 주제로 제5차 MP기업경제포럼을 개최해 프리드먼의 사상을 되짚어 보고, 대한민국에 주는 교훈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 사회를 맡은 현진권 자유인포럼 대표는 “밀턴 프리드먼은 경제학자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일반인들에겐 크게 알려져 있지 않았다”며 “그러나 최근 윤 대통령이 본인의 사상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프리드먼이라고 하면서 다시금 화자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밀턴 프리드먼의 사상은 앞으로 윤 정부가 펼칠 정책에 큰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밀턴 프리드먼의 이념, 생각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윤 정부의 정책을 검토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포럼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전 취임사를 살펴보면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유를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유 무역이라는 단어에서 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유로운 사회라는 말에서 한 번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윤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35번이나 언급했다. 이것은 한국 자유주의 역사에서 주목할만한 점”이라며 지난 6월에 발표한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 역시 프리드먼의 기조와 닮아있다고 평가했다.

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에 야권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은 원래 자유나, 반 자유냐 두 가지 밖에 없는 것”이라며 “자유주의 정책을 이야기 하려면 기존에 나온 감세와 규제 혁파, 민영화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은 프리드먼이 언급한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가 보호(군대) △동료의 공격으로부터 시민 보호(경찰) △스스로 자신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 보호(복지)에 국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명예교수는 “국가의 영역과 시장의 영역을 어느 선에서 잘라야 하냐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따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쪽에 상당히 기울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프리드먼의 말을 인용해 “불평등을 용인하는 사회와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사회의 활력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며 “불평등을 인생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 프리드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지만 대중들에게 호응을 얻기는 어려운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수준의 생활이나 소득을 누려야 한다. 경주의 결승점에 나란히 들어와야 한다’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여 불만이 커진 면이 있다”며 “프리드먼은 ‘결과의 평등은 명백히 자유와 충돌된다”고 지적했다. 

이 소설가는 ‘남의 탓’만 하는 기류 또한 결과의 평등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그는 “잘못된 사고를 걷어내고 열심히 뛸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해야 한다”며 “도전의식을 심어주고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 달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 전 국민, 특히 청년들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고 ‘사기, 남용, 낭비’를 막아 우리 국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남 영화감독은 프리드먼은 노동자를 실제로 보호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시장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언급하며 “예술도 예술인의 자생도 자유시장에 답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술인의 공통된 관심사는 생계 문제”라며 예술인에게도 자생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술인들이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것에 혈안이 돼 있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 감독은 “예술은 이미 기득권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료와 이익단체의 사리사욕을 위한 도구가 됐다”며 “정부가 전면에 등장하면 개인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사라지고, 개인이 외부의 힘에 종속된다는 인식이 확산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문화예술의 지원은 있어야 한다”면서도 “이제는 창작 지원이 아니라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예술의 산업화는 예술인과 예술기업들의 성장과 자생을 위해 필수적이다. 예술인과 예술기업들의 더욱 많은 시장 성공사례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